빈집정보 등록관리 시스템, 빈집 플랫폼, 농촌주택 개량사업, 세컨드 하우스 갈 길이 멀다!!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 지침이 개정되
었다.

​현재 세컨 하우스. 빈집 관련 컨텐츠 영상을 다루는 유튜버분들이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컨드하우스 규제 완화,주택 개량시 최대1억'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농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림 축산식품부와 지자체,지역 농협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
을 말한다

그 동안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지원 자격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되던것을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도시인들을
고려해 빈집 신축 및 수리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대충 정리하자면

1)빈집 수리 융자 한도 최대 1억
         신축 융자  한도 최대 2억원

​2) 대출금리 2%, 상환기간 최대 20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3)농촌 주택 수리 및 신축시
-취득세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지적 측량수수료 30% 감면

​■단, 위에 안내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려면
아무 시골집이나 매입해서는 안 된다!
농림 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비공개로 운영중인
빈집정보 관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시골집을
매입한 경우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침 개정안 파일을 아래 링크에 첨부하니  다운받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m.blog.naver.com/kinong24/223123566857

개정안을 살펴보면
빈집매물 정보를 통합사이트에서 확인하라고 게시되어있다

​여기서 통합사이트는 농식품부가 운영중인 '농산어촌 지역개발 공간정보 시스템'을 말하며,
또 다른 명칭으로 '빈집정보 등록 관리시스템
'이라고 부른다!!

명칭도 허벌나게 길고~헷갈려 죽겠다!

정작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통합된 정보는
없고, 농촌지역의 지자체인 군청.시청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라는 공지만 떠있다

​결국. 세컨하우스 쟁취를 위한 궁금증은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해결하셔야 한다.

​1)농림 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044)201-1559
2)각 지역의 군청.시청 건축과 또는 담당부서

지난번 블로그에 많이도 게시했던 '빈집 플랫폼'
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다 셧터문을 내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2023년 7월 한국 부동산원
이 새로운 빈집플랫폼을 오픈한다

​하지만,
한국 부동산원의 빈집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빈집정보를 비공개하고, 주요 운영 방식을
대충 빈집현황과 통계에 집중하겠다는 공지창이
뜨고 있다

​나 또한 지난5년 동안 빈집 직거래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에 담당 기관에서 우려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안하무인 같은 사람들..

편의를 제공해주니 그게 당연한 권리라 생각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빈집정보 공개를
결정한다고 하니 기다려보자!!​

누구에게나 늘 공존하듯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항상 장점과 단점이 따르는 법이다.

정부와 지자체.관련기관에서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50%으로 줄이겠다는 정책과 파워풀한 진행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관습,문화는 큰 차이가 있다.1주택자도 농촌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여
도시와 시골을 오며가며 여유있는 5도2촌 생활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골 실상을 잘 모르고

어쩌다가 한두번씩 살짝 얼굴을 내비치는 도시인
들을 살갑게 대해주는 시골 현지인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다.

​앞으로 새롭게 오픈될 빈집 플랫폼은
단순 빈집정보 현황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농촌 활성화를 위해 사람 중심의 재능.봉사가 연계된
빈집찾기 프로그램이 장착되었으면 한다.

이 부분은 예전에 잠시 언급했기도 했고 경상도 농촌 지역의 인구활력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내 아이디어의 일부를 짧게나마 적어본다

​예전 플랫폼인 '공가랑'의 경우 제작비 운영비해
서 20억정도 쏟아부은걸로 알고 있다.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의 특성상
부서 순환 이동이 잦은 편이고. 항상 업무양이 많아 늘 바쁘기에 빈집데이터 확보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지자체가 각오하고 달려들면 손쉽게 빈집정보 데이터를 모을수 있다. 이 데이터를 절대 공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시골에 정착할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기화 시켜야 된다. 농촌의 현실을
마주하며 기여할수 있는 빈집찾기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딱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