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텃세 금지법] 갈데까지 간 시골 인심 마을 발전기금 역텃세 귀농귀촌

귀농귀촌 귀어귀산 50만명 시대이다.

여러 방송에서 귀농귀촌 정착 성공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막상 현실에선 크고 작은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귀농귀촌을 위해 집 사고 땅 사고 낭패를 보고 농촌 현지인들과 갈등속에 도시로 되돌아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귀농귀촌 귀어귀산인들에겐 조상 대대로 마을
에 터 잡고 사는 현지인들과의 관계맺기가 가장
중요하다


귀농귀촌인과 현지들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로 선입견과 시골 텃세, 생활방식의 이해충돌, 집과 토지 문제 등이 있으며,귀농귀촌인 정착실태조사를 보면 절반정도가 현지인들과 갈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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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텃세는 서로 다른 문화 환경과 생활 방식에서 살아온 귀농귀촌인과 현지인이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에서 비롯된다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여러 농촌 마을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어느 시골 마을에선 토지 재산권 다툼으로
'귀농귀촌인 반대' 현수막과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가는가 하면, 또 다른 마을에선 정착시 수 백만원에 달하는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귀농귀촌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을 짓는 이주민에게 진입로 허가를 해주니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잘 정착
하도록 이장을 시켜놓으니 과거 자신의 지위나
명성(교수나 대기업 임원.성공한 사업가 출신.
도시에서 한가닥하며 잘 나갔던 분들)에 취해
직권남용을 하는 일도 많더라~~!!

귀농귀촌인들과 현지인들 같이 잘 살자!!

현지인들은 농촌 어촌마을로 입성하는 귀농귀촌인
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귀농귀촌인들은 시골 특유의 공동체 문화와 정서에서 비롯된 차이를 이해하고 다가서자!!  동네 누구네 집 숟가락도
몇 개인지 다 안다는 시골 이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관심은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문화적 차이
를 인정하자!!

정부와 지자체. 방송에서도 농업 농촌 어촌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예비 귀농귀촌 귀산귀어인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일손돕기. 봉사. 재능기부.체험을 진행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귀농귀촌 선배들이 전하는 시골살이 5계명

1. 할 수 있으면 교육을 받고 내려가라!

귀농귀촌 혜택과 주택자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가족을 건강한 위해서다. 휘발유차를 타다가 LPG로 바꾸면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듯이 준비없는 시골살이는 낡고 정비가 안된 가스차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 250시간은 백일 기도같은 것이니 기도후에 출발~
(여기서 250시간은 귀농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본 교육이수 시간을 말하며, 기존 교육 이수
시간 100시간에서 2023년부터 250시간으로
바뀜. 단순 귀촌을 하는 이들에게 해당사항 없음)

2. 시골 특유의 작동원리를 파악하라!
같은 아침이라도 농촌의 아침은 계절에 따라 도시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농가마다 논과 밭, 하우스, 축사로의 출근 시간이 제각각
이어서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 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매사 도시와 다름에 주목~


3. 시골엔 시골만의  문화가 있다!

아파트 철문을 굳게 닫으면 나만의 공간이 완성되는 도시와는 달리 시골의 담벼락은 낮아
질수록 우리라는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한 번 진상 소리를 들으면 일주일 후엔 온 동네 사람이 소문을 공유한다. 무한확산, 시골의 웹에 긍정마인드 탑재~


4. 이웃과 주변을 우군으로 만들라!

일단 지역민과 소소한 갈등이라도 생기면 가재는 게편을 들기 마련이다. 외력에 대항했던 단결 & 통일성이 DNA에 내재된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내 삶의 이웃과 논이웃, 밭이웃과 진심으로 소통하여 내 편을 만들어가라. 위기탈출 넘버원은 미더운 이웃~



5. 먼저 주민의 필요를 살펴라!

동네에 주택 자금이든 소형 농기계든 행정의 지원과 보조사업이 있을 때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그간 어렵게 농업 농촌을 지켜온 분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남으면 그때 시도하라. 믹스커피를 드릴 때도 순서가 있다. 항상 어르신 먼저..

잠시 내 개인적인 생각.경험. 잡소리를 적는다

난 꽤 오랜 전부터 빈집과 시골텃세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수 년전부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여러 지자체에 개인적으로 전하거나 공모전에 도전하기도 했다. 물론 무관심이나 낙방이라는 씁쓸한 결과로 되돌아왔다.

내가 생각하는 빈집 해결과 갈등 줄이기 방안은 이렇다!!(갈등 완전 해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전국 어느 시골마을이든 빈집은 넘쳐난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지자체는 방대한 빈집
데이터를 구축할수 있다. 커뮤니티 공간(카페
나 밴드)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자!!

빈집데이터는 조건부 오픈 공유로 한다.
지자체와 마을은 빈집데이터를 무기로 삼아야 한다.

가입 회원은 해당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당장 빈집을 구할려거나 바로 안착을 할려는 분들은 부동산이나 직접 발품, 인터넷을 통해 알아서 구하면 되니 굳이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하자!!

바쁜 농번기철엔 농촌은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저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많기에 봉사.재능 기부에 동참을 하도록 유도하자!!

한가한 농한기철엔 마을 작은 행사에 외부인
들을 초청하도록 하자~~!!

숙식이 필요하면 마을회관을 활용하자!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일부 부담해주거나
참가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도 좋다

단기보단 중장기적으로 해당 농촌 마을의 현지인들
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자!

아무 연고도 없이 낯선 지역에 집 사고 땅을 사거나 임대해서 들어오는 외지인보단 농촌 마을에 한번 이라도 찾아와 일손을 도와주고 소소한 교류를 한 사람에게 정이 더 가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

세세한 부분은 생략해둔다 ㅎㅎ
내 쌉소리는 여기서 그만~~~

현재 국회에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귀농귀촌 활성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3년 3월. 국회의원10명이 일명 '시골 텃세 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귀농귀촌인과 현지인들
이 갈등을 빚는 사례속에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미비한 상황인지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시골 텃세 방지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속하며,
귀농귀촌 귀산귀어인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이주민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골자로 한다


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단축될수도 있음)

시골이나 도시나 사람이 사는 곳이다
농촌 현지인들과 귀농귀촌인들이 공동체 마인드로 서로 돕고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헤아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골 텃세 금지법까지
등장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