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강화]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중단!!

농림식품부는 2023년 5월 12일에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하자!!
https://m.blog.naver.com/kinong24/223124961626

농막 설치기준 강화 규제 단속.농지법 개정 여러분들의 의견은 반대인가? 찬성인가?

귀촌을 준비하는 장년층의 반발이 거세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일
어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13일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며 농막 규제강화법
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농막 개선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년 6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예)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하여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2년에 설치된 농막 3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됨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소방시설
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
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
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은 농사와 연계된 숙박
취침은 허용된다고 해명했지만, 농지법 개정안 농막 규제 강화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러 의견
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만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조치가 되고,

단 하루만인 6월 14일.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농막 규제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