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벤트10 [농막 규제 강화]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중단!! 농림식품부는 2023년 5월 12일에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하자!! https://m.blog.naver.com/kinong24/223124961626 농막 설치기준 강화 규제 단속.농지법 개정 여러분들의 의견은 반대인가? 찬성인가?2021년도 당시 LH공사 직원 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 고위 공직자 등 농지투기 문제로 강력한 농지 규제와...blog.naver.com 귀촌을 준비하는 장년층의 반발이 거세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일 어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13일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며 농막 규제강화법 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농막 개선사항, .. 2023. 6. 15. [농촌 텃세 금지법] 갈데까지 간 시골 인심 마을 발전기금 역텃세 귀농귀촌 귀농귀촌 귀어귀산 50만명 시대이다. 여러 방송에서 귀농귀촌 정착 성공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막상 현실에선 크고 작은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귀농귀촌을 위해 집 사고 땅 사고 낭패를 보고 농촌 현지인들과 갈등속에 도시로 되돌아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귀농귀촌 귀어귀산인들에겐 조상 대대로 마을 에 터 잡고 사는 현지인들과의 관계맺기가 가장 중요하다 귀농귀촌인과 현지들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로 선입견과 시골 텃세, 생활방식의 이해충돌, 집과 토지 문제 등이 있으며,귀농귀촌인 정착실태조사를 보면 절반정도가 현지인들과 갈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시골 텃세, 농촌 텃세, 시골 인심,농촌 인심, 귀농귀촌, 마을 발전기금 시골 텃세는 서로 다른 문화 환경과 생활 방식에서 살아온 귀농귀촌인과 현지인이 공동체를 이루는.. 2023. 6. 14. 농막 설치기준 강화 규제 단속.농지법 개정 여러분들의 의견은 반대인가? 찬성인가? 2021년도 당시 LH공사 직원 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 고위 공직자 등 농지투기 문제로 강력한 농지 규제와 관리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농민과 주말 영농 체험자들에 게 애꿎은 불통이 튄 사실..다들 알고 있을것이다 2023년 6월14일. 농지법 농막규제법 입법예고 중단!!(아래 링크 참고) https://m.blog.naver.com/kinong24/223129347606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5월11일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 2023년 5월12일 농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막 규제강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말 농장을 마련해 전원생활을 꿈꿔오던 도시인들의 불만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농막은 주말 텃밭 농장에서 농사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및 .. 2023. 6. 11. 빈집정보 등록관리 시스템, 빈집 플랫폼, 농촌주택 개량사업, 세컨드 하우스 갈 길이 멀다!!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 지침이 개정되 었다. 현재 세컨 하우스. 빈집 관련 컨텐츠 영상을 다루는 유튜버분들이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컨드하우스 규제 완화,주택 개량시 최대1억'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농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림 축산식품부와 지자체,지역 농협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 을 말한다 그 동안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지원 자격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되던것을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도시인들을 고려해 빈집 신축 및 수리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 2023. 6.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