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법입법예고중단1 [농막 규제 강화]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중단!! 농림식품부는 2023년 5월 12일에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하자!! https://m.blog.naver.com/kinong24/223124961626 농막 설치기준 강화 규제 단속.농지법 개정 여러분들의 의견은 반대인가? 찬성인가?2021년도 당시 LH공사 직원 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 고위 공직자 등 농지투기 문제로 강력한 농지 규제와...blog.naver.com 귀촌을 준비하는 장년층의 반발이 거세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일 어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13일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며 농막 규제강화법 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농막 개선사항, ..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